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도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들의 여론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하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감정에 기인한 몰표 현상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1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꾼 이후 지금까지 후보의 역량은 차치하고 지역별로 무조건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패권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노태우), 부산·경남(김영삼), 호남(김대중), 충청(김종필)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1노(盧)3김(金)’의 정치적 계산이 낳은 폐해다. 이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 국민 편 가르기, 이념 양극화, 국론 분열 등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줄 세우기’에 따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정당이나 현역정치인의 유불리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와 보수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는 영남과 달리 호남지역은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겨우 10% 안팎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점진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에 실시된다. 1년4개월이 남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선거구제 도입이 단번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일거에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비법이 될 수는 없겠으나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당장의 유불리는 따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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