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방역강화 보복조치로 한국 국민의 자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의 경우 기업들의 사업 일정이나 출장 비즈니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입이나 현지 생산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비자발급 중단이 계속될 경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자 발급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전격적인 비자발급 중단은 누가 뭐래도 보복성이 강한 조치임에 틀림 없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는 16개국을 넘는다. 중국발 입국을 아예 원천 금지한 나라도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중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만 골라 비자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을 단행한 것은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11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을 때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 때는 무시했던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에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중국 내 확진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국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중국의 비자 중단은 국민정서 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무례한 행동도 행동이지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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