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역대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세입 과목 개편 전)는 51.7%로 지난해(56.6%)보다 4.9%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올해 울산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1년 54.4%까지 하락한 울산시 재정자립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인 2022년(54.7%)과 2023년(56.6%)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하락했다. 역대 가장 높았던 2016년(72.2%)과 비교하면 20% 넘게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분석됐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서울이 7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63.8%), 경기(62.7%), 인천(54.9%), 울산(51.7%) 순이다.

울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울주군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32.8%), 북구(27.0%), 동구(20.9%), 중구(19.5%) 순이다.

중구의 경우 기업이 거의 없어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비 지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울주군 역시 지난해 46.2%에서 올해 43.8%로 하락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울산 역시 지난해 74.8%에서 올해 72.7%로 2.1% 감소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