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울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3만9614건이다. 전년(2022년) 대비 14.3%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4%와 13.8% 증가했다.
울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489건이었지만 2022년 573건, 지난해는 670건으로 매년 90여건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울산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83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지난해는 9명이 사망하고 976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 매년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지난 2021년 1443명, 2022년 1488명, 지난해는 1622명이다.
지난해 자진 반납 인원이 200명가량 증가했는데, 지난해 당초 시가 추산한 지원 인원은 1360명 수준으로 300여명분이 초과했다. 이에 선불교통카드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난해 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이들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면허 소지자와 자진 반납자가 모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납 수요에 비해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어 지난해 선불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었다”며 “증가 추세를 감안해 부족분에 대해 조사를 거쳐 지급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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