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집권당의 ‘윤석열 퇴진 로드맵’ 조속 공개 여부가 정국 안정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여권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결 때까지 주 단위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여권의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발표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 해야 한다”며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도 탄핵 동참에 일부 흔들리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1차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여권 내부에선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엔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1차 표결에 참석했던 김상욱(울산 남구갑)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조속한 시일 윤 대통령의 하야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표결 참여를 열어 놓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동훈 지도부는 이날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한과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 작업과 관련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여권이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이 확산되고 있어 야권과 국민 여론의 거센 탄핵 바람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여권 내부는 6월~1년 이내 조기 퇴진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퇴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정국 안정화 중심 역할론은 범야권의 총력 저지와 함께 한 총리에 대해 ‘계엄 공범’ 혐의로 고발키로 해 당정의 동력이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전문가는 “여권이 조속히 윤석열의 햐야 시점 또는 퇴진 시점을 공개하고, 거대 야권을 상대로 조기 대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계속 수세에 몰릴 것”이라며 “여권이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엔 여당 내부의 상황에 따라선 실제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