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재선 경북도지사로 협의회의 16대 회장을 맡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적극 공감을 나타내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출방식의 개편과 함께 시·도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도 인재 양성·정착의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한다”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법개정 의지와 맞물려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실현 가능성도 점차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5일 실시될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등의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보수·진보진영간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회장은 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360개 공공기관을 올해부터 이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KBS, MBC 등 공영 언론기관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 지방 이전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GB 해제 범위와 관련, 국토부는 물론 유관부처 공직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현행 GB에 대한 3중 규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난 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현행 30만㎡를 100만㎡ 미만으로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전히 국토부의 사전승인 및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아직도 지방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 울산·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민선 7기 당시부터 추진돼온 ‘메가시티’(특별연합 또는 시도 간 협력)가 민선 8기에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쪽으로 전락한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월하는 다극체제 형성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나는) 국회의원 때부터 (민선 7기) 경북도지사로서 대구시와 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 특별연합 등 권역별 시도의 다른 입장으로 (답보 상황이지만), 향후 새로운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는 절충과 축적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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