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원자력발전소와의 악연이 깊다. 양산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잇달아 고리1호기 폐쇄를 정부에 촉구한데 이어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허가되자 반발하는 등 반원전 정서가 지역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양산시와 불과 11㎞ 떨어진 곳에 원자력발전소 10여기가 밀집해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리 안전성이 담보돼 있다 하더라도 자칫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불안감을 항상 떠안고 살아간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원전 불신이 팽배해지자 양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원전 정책 개선의 대표적인 것이 원전 지원금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는 데다 기껏 개정된 법률마저 양산시 지원까지는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소재한 기초지자체가 65%를 가지고, 나머지 35% 중 광역단체가 15%, 남은 20%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 65%, 울산시 15%, 나머지 4개 인근 지자체가 20%를 나눠 갖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매년 10억원가량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된다. 부산의 경우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65%, 부산시 15%, 나머지 인근 9개 구가 20%를 나눠 갖는다.
문제는 양산시를 비롯해 광역에 원전 소재지가 없는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자치단체는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 단위에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조정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 서명운동까지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요구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양산 주민들은 16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 참가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전담 인력과 예산을 갖춘 법정 기구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의를 출범시켰다. 2019년 동맹 결성 이후 수십 년 동안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을 대신해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결과 134만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양산에서도 3만8278명이 참여했다. 웅상발전협의회, 웅상발전포럼 등 원전과 가까운 웅상 시민단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호응했다. 양산시의회도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양산 웅상 주민들은 기장·울주군과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