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D-9’로 치닫고 있는 1일 여야 총선지도부는 맞춤식 공약으로 막판 표심공략에 사활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용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정책의 하나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