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카오스 상태다. ‘구국의 결단’이라던 ‘12·3 비상계엄’은 도리어 탄핵의 명분으로 부메랑이 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탄핵 폭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계엄의 명분은 물거품처럼 소멸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게 나라냐? 정치적 리더십 공백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적 갈등은 커졌다. 공정과 정의, 도덕 등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무너지고 더 짓밟혔다. 경제는 내우외환의 함정에 빠져 갈피를 잃었고, 서민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당쟁과 사화’로 점철된 조선 중기 당쟁보다 더 막장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선택한 민심을 외면했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오판을 낳았고, 여당은 친윤과 반윤의 ‘이색당파(二色黨派)’ 싸움으로 자멸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주당과 야권은 ‘불통’과 ‘김건희’ 프레임을 내세워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192석)로 국회를 장악했다. 국민(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각종 특검, 청문회를 남발하고 정부 관료를 줄줄이 탄핵 리스트에 올려 정부와 여당을 겁박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누차 역설했다. ‘왕도 천명에 어긋나면 갈아 치울 수 있다’며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식 역성혁명은 이렇게 대통령의 ‘어설픈 자폭정치’로 완성됐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이 대표의 ‘야망의 계절’도 성큼 앞당겨졌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은 ‘정치의 기본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고 설파했다. 백성이 부유해지면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어 다스리기 쉬워지나, 백성이 가난해지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정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치의 안정은 곧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경제이고 민생인가?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면서 경제도 표류하고 있다.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이탈 등의 충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고금리에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올해에만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문을 닫았다.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는 한 기업 투자도, 민간 소비의 희망도 사그라들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은 실종됐다. 정치권은 파당적 이익에 눈멀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되레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었다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담은 악법이 줄줄이 시행됐을 것이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선 희망이 있는가? 조기 대선이 치러진들 대한민국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진영 논리에 깊숙이 매몰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누가 대권을 잡든 또 한명의 ‘괴물이 된 절대권력’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득’과 ‘투표’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정의했다. 또 다른 이는 ‘총 대신 칼’로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도 논했다. 협치와 법치의 정치로 ‘불신의 정치’ ‘혐오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봉도 아니고 거수기도 아니다. 물개박수만 치는 핫바지는 더 더욱 아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제회복과 민생복원에 나서야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그것이 정치인이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김창식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