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사진)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인 ‘노동복지기금’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동구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은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 동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까다로운 지원 기준 등의 이유로 운영 첫 해인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동구는 기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동구는 올해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기준을 기존 ‘폐업과 부도 등으로 퇴직 시 3개월 이내 가능’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리고 지원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던 것을 500만원을 초과해서 융자받을 때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건수만 총 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6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노동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된 총액은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개월 만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서는 지난해 16건 235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월20일 현재 5건 1040여만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활성화되고 노동자들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노동복지기금 사업비는 총 39억원으로 구비 34억원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2억원, 법무법인 바른이 3억원을 각각 출연해 마련됐다. 당초 목표했던 3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원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비상 자금을 지원받아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존재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