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으로 규정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만 대략적인 틀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세부 사업 항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 없이 추경 규모만 먼저 언급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울산시도 올 상반기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지역 사업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정부의 추경 방향이 정해지지 않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산불 대응을 주요 명분으로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여야 모두 복구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실행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피해 규모 확정 전까지 재해 관련 예산의 구체적 액수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산불 외 분야 예산 반영 가능성도 미지수다.
여야 간 정치적 신경전이 추경 전체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 1차 추경 편성 시기를 종전보다 늦은 4월 말로 조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시의회 일정과 정부 추경안 발표 시점 등을 고려해 일정과 방향을 유동적으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이 정해져야 지역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방향이 불투명하다”며 “현장 대응과 행정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정부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에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 구축 및 기술 개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2025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8국제정원박람회 기반조성을 위한 삼산여천배수구역 정비나, 수소트램 구입 비용 등 주요 예산들이 대거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시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2025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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