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 두 달 차에 접어든 울산 교육계가 각종 교육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당분간 초·중·고, 대학을 막론하고 지역 교육계 전반에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해 의대 증원 등 교육주체들 간 갈등이 극심했던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DT는 야당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윤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하나다. 울산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만 도입했는데, 정권이 바뀔 경우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확정되거나 아예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도 조정된다.
지역 초·중·고는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학기 근로자의 날(5월1일)과 현충일 전날(6월5일) 등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파면 선고로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학교측이 정한 재량휴업일에 대선 투표일까지 쉬게 되면 자칫 수업일수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들은 이미 지정한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고 대선 투표일에 휴업하도록 바꾸는 등 학사일정 재정비에 들어갔다.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은 물론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부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기조까지 미궁에 빠진 탓이다.
일단 학교에서는 선거가 6월3일에 치러질지에 관심이 두고 있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 1~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당일 치러지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전략 짜기와 수능 최종 점검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교육부는 선거 일정이 겹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제외 기조를 유지하던 수능 난이도도 안갯속이다. 올해 11월13일 수능일을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들어설 차기 정부가 수능을 어떤 기조로 끌어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변수가 가득하다. 앞서 정부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정원을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의대생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 복귀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시민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울산교사노조는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울산교총은 “국정 안정과 교육 안정에 정치권과 교육계가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