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간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 자립률 기준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전력 자립률이 높은 충남 등 5개 시도가 현행 권역별 3분할(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대신 ‘자립률 연동형’ 요금제를 산업부에 요구하면서, 울산의 분산 에너지 특구 유치 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되고 있다.
울산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정부가 이들 시도의 요구대로 전력 자급률 편차를 전기 요금제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울산의 차등 요금제 혜택이 줄어들어 분산 에너지 특구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단과 온산국가공단을 중심으로 총 6610만8000㎡ 규모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운영하는 계획서를 15일까지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분산 에너지 특구를 유치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본사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대거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력 자급률(2023년 기준)이 높은 충남(214.5%), 강원(201.4%), 인천(186%), 부산(173%), 전남(171.3%) 등 5개 시도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전력망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은 그간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산업부가 자립률 연동형 전기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93%)은 차등 요금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웃픈’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저렴한 전기료’라는 투자 유인책이 약화되어 분산 에너지 특구의 매력이 반감되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요금에 민감한 첨단 전략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꿈꾸는 울산의 염원이 멀어질까 염러스럽다.
획일적인 자립률 기준 전기요금제 적용은 또 다른 형태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분산 에너지 특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획일적인 자립률 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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