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과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약 6610만8000㎡에 달하는 지역을 분산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기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값싼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전력 소비가 많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군을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특히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100㎿급 AI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건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분산특구 지정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온도 및 습도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업 성공의 열쇠다. 울산이 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에너지 부담을 덜 수 있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치명적 변수가 된다.
문제는 충남 등 자립률이 높은 지역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이다. 정부가 이들 시도의 요구대로 전력 자급률 편차를 전기 요금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울산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시는 현행 3분할 요금제(수도권·비수도권·제주)를 5개 권역, 즉 수도권·U벨트(영남권)·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으로 세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 밀집도와 에너지 수급 구조, 지역 균형 발전을 반영한 합리적 제안이다.
실제로 울산시는 일부 전력 다소비 기업 총수들로부터 분산특구 지정 시 본사 및 공장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이 울산에 안착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이는 울산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첨단 산업은 에너지와 연결돼 있고,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 관리 차원을 넘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걱정 없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하며, 분산특구 지정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그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분산에너지 정책의 완성이다. 울산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석현주 사회문화부 차장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