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를 상호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두 특구 간의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신산업 기업에 규제 특례와 사업화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업무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크게 낮아졌다. 두 특구의 연계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특례와 투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돼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경자청은 지난해 9월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수소와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장했다. 이로써 KTX 울산역 일원은 경제자유구역,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로 각각 지정되어 울산 신산업 성장의 핵심 기지로 부상했다.
울산시도 현재 울산항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항만 지구 일원을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구 지정에 이어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화에 성공하면 암모니아 친환경 조선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조선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울산경자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두 특구 연계 협력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선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경제의 시대다. 앞으로도 울산시와 유관기관, 기업과 대학 등은 상호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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