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고용 불안’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이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84%)이 노동시장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은 근로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성을 선호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70%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노동시장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노동시장을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노동자들은 격차 해소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꼽았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혜택 완화’도 지목해 대기업·정규에 집중된 특권이 노동 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표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근로 시간’보다 ‘고용 안정성’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이다.정규직 근로자의 65%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전환을 원치 않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72%는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아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정년 연장·고용 안정’보다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보다는 유연근로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노동자들의 시선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약자 처우 개선, 임금 정보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리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6·3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은 이러한 노동 시장의 요구에 대해 어떤 비전과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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