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거듭 연기되며 해상 방위력 구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도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결정 보류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주변국 해군력 증강 속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추진이 유력했으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DDX사업자 선정 논의는 6월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사업 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전력화까지 연쇄적인 지연이 초래된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방사청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며 표류하는 양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청으로서는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려웠을 것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 심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의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방산 사업의 핵심은 기술 연속성과 적기 전력화라는 특수성에 있다. 함정 건조는 설계 단계부터 건조까지 유기적인 기술 연계가 필수적이며,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후속 단계까지 이어받는 것이 설계 의도 구현 및 사업 완성도를 높일수 있다. 사업자 변경 시 설계 해석 오류 및 비효율 발생, 건조 기간 지연 등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정치적 논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조속히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나친 신중함은 해군 전력화 일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KDDX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최적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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