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는 발품을 팔며 국비 확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울산의 주력 제조업 성장력 약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되찾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지역 정치권의 협력 아래 대 정부 협상력을 끌어올려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핵심 예산 부서를 잇달아 방문하며 울산의 주요 신규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반구천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 울산 태화 친수 관광 체험 활성화, 삼산여천 배수 구역 비점오염 저감 등의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도움을 청했다. 이번 기재부 방문은 정부 부처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축소 또는 배제 가능성 등의 변수에 줄이면서 주요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목표액은 국비 2조75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3조7500억원 규모로, 올해 확보액보다 6.15% 높였다.
그러나 울산은 경제적 기여도 대비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이차전지, 스타트업 파크,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 인프라 확충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줄줄이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울산에서 매년 내국세와 관세를 합쳐 2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돌아오는 국비는 20%도 채 안 된다. 지역 사회에는 기여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 예산 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받고 있다.
국가 예산은 곧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지역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발 빠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이 성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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