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울산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과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관련 산업 불모지 울산의 미래 성장 사다리(산업)가 될수 있을까? 기술도 경험도 일천한 국내 산업 환경속에서 외국 투자회사의 배만 불리지는 않을까?
민선7기 울산시정 10대 핵심공약이자 9개 성장다리(9-bridge) 핵심사업인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진척 속도가 빨라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부호를 지울 수가 없다. 필자는 지금까지 울산의 어느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도 문제점을 분석·진단한 보고서를 내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본 적 없다. 오로지 탄소경제 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만 있을 뿐이다. 일명 ‘풍비어천가’ 일색 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7일 36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2030년까지 60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세계 1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의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후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비롯해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도, 합리적인 비판도 하지 않는 성역사업이 됐다. 36조원의 거대 자본이 투자되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반딧불(에퀴노르), 동해1(에퀴노르·한국석유공사), 문무바람1(쉘·코엔스헥시콘), 귀신고래3(GIG-TOTAL) 등 5개 컨소시엄 모두 글로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외국 투자기업 주도아래 국내 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가장 큰 문제는 울산은 물론 국내 참여 기업들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경험이 전무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뉴스는 울산시-에퀴노르 업무협약, 울산시-베스타스 상생 협약 등 글로벌 투자기업 또는 국내 기업 상호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력 관련 소식들 뿐이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 절반 이상이 외국산에 점령된 상황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추진시 국부유출에 기술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풍력시장은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등 외국기업이 절반이상을 장악했다. 글로벌 제조사 대비 제품가격과 기술 경쟁력 면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수익성을 앞세우는 외국 투자자들이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제품을 무조건 믿고 쓰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게 불 보듯 자명하다. 관련 부품과 장비·기술을 국산화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풍력발전 기반 기술이 전무한 울산 기업이 발붙일 곳은 더더욱 제한적이다. 태생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사업 후 유지·관리의 결실까지 가져가는 국부유출 및 기술종속에 발목이 잡힐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라 볼수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 기술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생태계 조성보다 섣부른 사업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당장 ‘보여주기식 성과’에 목메어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잔칫상만 차려주는 격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 기업과 울산기업들이 관련 부품·시스템 제조 및 조립 기술, 운영 인력 등 키워 거대 외국기업과 최소한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운명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김창식 디지털뉴스부 부서장 겸 부국장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