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인구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울산에서도 인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또는 뺏어오기 위해 지자체별 출산 관련 정책 대결이 한창이다.
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지자체로는 단연 울주군이 꼽힌다. 군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4년간 최대 16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중구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금액·기간에 있어 울주군을 따라가지 못한다.
출산지원금 역시 울주군은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중·동구(첫째아 4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와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첫 주거지로 울주군을 최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울주군의 경우 한 해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의 풍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보니 공격적인 출산지원정책이 가능하다.
출산 지원 정책은 지역별 뿐 아니라 시기별로도 차이가 난다. 2021년 12월31일생 아이와 2022년 1월1일생 아이는 하루 간격으로 태어났지만 받는 지원금에 있어선 5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올해 태어난 아이에겐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24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겐 첫 12개월간 20만원씩, 이후 12개월간 15만원씩, 총 420만원의 양육수당이 전부다.
지난해 12월 태어난 아이가 중구에, 올해 1월 태어난 아이가 울주군에 각각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첫째아 기준으로 보면 울주군 아이가 530만원을, 둘째아라면 700만원을, 셋째아라면 9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별, 시기별 출생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난다.
구·군별 차이나는 출산 정책은 결국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중·동구는 침체 속도가 가속화하는 반면 각종 도시개발사업로 인구가 증가하는 북구나 울주군은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각 구·군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다보니 공격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출산정책을 펴고 있지만 울산시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지켜만 보아선 안된다. 정부가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세우고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울산시도 지역 구·군간 차별 또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증감은 좋은 일자리 창출 여부 또는 도시 개발 여부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군별 출산정책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율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큰 틀에서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이왕수 사회부 차장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