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대통령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 국민은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지지율이 1위를 유지하는 이유이다. 이번 대선후보는 최악이라고 하며 찍고 싶은 이가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정치가 우리에게 그리 많은 실망을 주어도 댓글과 투표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등 열정이 강하다. 우리 같은 국민이 정치인 그들에게 홍복(洪福)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어떤 정국이 전개될지 예상해보고 이 시대의 선거혁명이란 어떤 것일지 고민해본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무능했던 국정운영 부분과 도덕적 해이의 내로남불 자세가 달라질 것인지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자신에게 향해진 의구심을 해소하고 선거기간 이전투구로 얼룩진 야당들에 낮은 자세로 협치의 정국을 열고 경제안정에 매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자만이 우려되고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 내부의 파국이 정국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여소야대의 국회는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부터 청와대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시절 호승심이 강하여 저돌적으로 밀어붙인 면모를 보여 온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인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난국에서 대화와 협치를 보여줄지 우려된다. 그의 옆에 ‘윤핵관’ 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측근이 보좌한다면 국회와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공약을 지키려 정적을 아우르며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정치검찰이 적폐수사의 칼을 휘두르며 정국은 혼란해지며 경제상황도 악화될 수도 있다.
제 3의 인물, 지지율 3위의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를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혼란해질까? 의석수 3개에 불과한 군소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양당에 휘둘러져 국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의석수 하나 없는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카롱이 대통령이 되자 당을 초월하여 우수한 인재로 통합내각을 구성하여 개혁을 시작하였고, 3개월 뒤 선거에서 국민은 마카롱의 정당에 표를 줌으로써 그를 응원하였다. 프랑스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은 양당의 적폐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양당이 보여준 적폐는 환멸 그 이상이다. 그가 당선되면 정파를 떠나서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정부를 구성하여할 할 것이다. 대선실패의 책임을 가리고 인재를 엄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극좌와 극우 및 적폐의 대상들을 적출하고 자정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쇄신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제 선거가 2주일도 남지 않았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회의원에 실망해도 우린 정치역사의 두 기둥인 양당을 선택할 수 있고 제 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양당을 벗어나는 것은 두려운 모험이지만 적폐가 교대되는 것이 아니라 신당이 몸통이 되어 좌·우의 날개로 새 정치를 구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진정한 선거혁명이란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투표를 하여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후보와 그 측근과 정책을 살피어 선거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며 역사가 만들어지는 지를 두 눈 부릅뜨고 보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까지 선거혁명일 것이다. 우리의 부릅뜬 눈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내면에 초자아로 자리하여 끝까지 국민을 진정 위하는 좋은 정치로 펼쳐지기를 바란다.
한치호 마인드닥터의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