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이 올해 시작됐다. 핵심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도 그러했듯이 앞으로 5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은 그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밝힌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못 느낀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항목에는 ‘최근 더욱 확대됐다’고 답한 비율이 57.9%에 달했다. ‘감소했다’는 13.3%, ‘변화 없다’는 27.7%였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빅2 후보에게 받은 답변에서도 기대만큼 속시원하지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해소(이재명 후보),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권한과 자원 배분으로 지역 권역별 자생력 강화(윤석열 후보) 등 현재 추진 중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가적 지원에 좀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느낌만 주고 있을 뿐이다. 인구소멸지역과 관련해서는 ‘남부 수도권 구상’(이재명 후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윤석열 후보) 등을 내놓았다.

양 후보가 내건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는 대체로 지역대학 육성, 교통과 의료 등 지역인프라 확충, 돌봄과 고용, 일자리 지원 등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획기적 대책이라고는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하기에 향후 5년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확정발표한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대선 유권자는 4419만7692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의 합은 절반이 조금 넘는 50.5%가 몰려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정수도 지역구 246명 가운데 경기 52명, 서울 48명, 인천 12명으로 압도적이다.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동선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란게 일반적 예측이다. 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대통령’이란 멍에를 쓰지 않으려면 반드시 재정과 권한에 있어 획기적인 정책적 뒷받침으로 지방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