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시작된지 20년이 흘렀다.
중기부는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여성기업의 창업과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기업 수는 약 277만 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을 시작한 이래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전체 12만8000개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은 5만5000개로 약 43%를 점유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확대는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인구의 감소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 할 것이다.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으로 IMF 제11대 총재이며, 첫 여성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017년 9월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 컨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등의 국가는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한가지 방법은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중기청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해, 여성기업이 정부기관과 각종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받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는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연간 물품 구매액의 5%, 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을 명시해 놓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5개 부처 9개 지침과 훈령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은 일반 중소기업(70억)보다 확대된 100억까지, 운전자금은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해 10억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0.1%P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예비·초기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238개 개별 입주가 가능한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경영·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예비 창업자와 창업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 상호경쟁과 정보공유를 통한 상승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곁들여, 울산시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26개 여성 단체에 대한 운영과 정보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 아카데미와 여성 지도자 리더십 강화 정책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자기계발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4곳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저변확대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예비·초기 여성창업자와 성장기의 여성기업 모두 단계별로 마련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용한다면 성공 창업과 창업 후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기업도 이러한 정부·지자체의 육성정책을 성장의 거름으로 삼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보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중견·대기업으로 한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안남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