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자 울산의 한 지역지에는 울산시가 지지부진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도시균형 성장을 위해 민선7기의 마지막 조직개편을 꾀한다며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토목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울산의 ‘도시개발’에 가려져 더욱 시급한 울산의 원도심 낙후 문제를 해결할 ‘도시재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울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울산은 2016년부터 쇠퇴하고 낙후된 중구 구도심을 복원하고 동구의 방어진항을 활성하며 북구 소금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온산과 덕신리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까지 총 13개의 사업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구도심의 재생 과정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왜 시민들은 큰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일까?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낸다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주체가 지역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그저 예산을 지출해 환경을 개선하는 단발성 사업에 그칠 것이다. 필자가 찾아본 전국의 유명한 도시재생 사업지 대부분이 도시재생의 효과를 3~4년 이상 유지·관리하지 못해 어느새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를 풍겨 주민들 조차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는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달려있지만,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건축부서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공정과도 같다. 먼저 사업의 추진과 종료 후에도 활성화의 중심 역할에는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형성한 상권이 주민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며 마치 뼈에 살을 붙이듯 도시재생에 경제조직을 연계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방안을 지원하는 관 차원의 건축분야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인 현장지원센터 또한 그 역할의 비중이 크다.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상인들 각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 차원의 행정지원이다. 이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행정력의 지원 및 관리로 이어지며 주민협의체가 필요한 행정부서와는 행정 TF팀을 구성해 세부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건축부서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곁들이자면 2017년 4월 개정·시행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착과 시행에도 건축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확립 및 건축 인·허가의 간소화와 같은 센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도시개발’과 같이 큰 주목을 받는 사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도시재생’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착’ 등 건축분야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필히 건축부서의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효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