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울산시민들이 낸 취득세가 1800억원을 넘어섰다. 취득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주택의 매매가 많아졌다는 뜻도 되지만 건물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취득세가 많이 걷힌 것은 순전히 건물 가격의 급등과 취득세 인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당선자는 현 정부가 그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산시민들도 과거 몇년 동안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아연실색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매길 때가 됐다. 집값이 불안정하다고 대놓고 세금만 올리는 정책을 그만둘 때가 된 것이다. 민주당도 세금 완화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에는 전년보다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이 취득세로 전국에서 걷혔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에는 10조8701억원에 이르렀다. 이른바 ‘취득세 10조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울산에서는 2016년 1407억원이던 것이 지역 주택매매량이 급감하면서 2017년 1515억원, 2018년 1228억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17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 1445억원이 징수됐고, 지난해에는 1800억원의 취득세가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사이 355억원(24.6%)이 불어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의 투기를 지목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양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을 중과했다. 그 결과 규제지역에서 취득세는 최고 12%까지 높아졌다.

취득세는 함부로 완화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규제의 일환으로 끝까지 고집할 것도 아니다.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