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규제 폭탄에 원자재값 급등까지…선제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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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규제 폭탄에 원자재값 급등까지…선제적 대책을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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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사태로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로 안전규제까지 겹치면서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물론 건설업계까지 초긴장 상태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와 울산시의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총 22곳으로 재개발구역이 13곳, 재건축구역이 4곳이다. 대부분 중·남구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한 현장은 복산동 1곳 뿐이다. 나머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러­우크라 사태로 촉발된 건설자재 가격의 급상승에 이어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되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건설투자 회복 제약의 요인:건설자재 가격 급등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자재 가격은 1년 전보다 28.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자재 가운데 가격이 급등(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한 품목 수 비중도 올해 초 63.4%로, 2020년 말 8.9%에서 크게 늘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혔다.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사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건설경기 회복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울산의 경우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 신정4동 주택재개발조합이 광주 붕괴사고 이후 가계약 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달 정기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건설협회는 최근 자재 수급불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러시아 사태가 촉발한 국제적인 자재·연료가격 급등과 수급차질로 인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자재가격 급상승과 수급불안의 여파가 고스란히 건설업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자재대란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조기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울산시 등 지자체들은 지역 건설현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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