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송철호 시장은 29일 중구 함월루에서 혁신도시 공원 조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시즌1에서 멈추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재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그 중 성안지구 등 기존 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혁신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겠다는 대목이 가장 주목을 끈다. 도심 가운데 자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이다.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은 혁신도시에 함월·무지공원과 차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여가생활 공간을 만드는 등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분산에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시즌1에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도 122개가 남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발표다. 2017~2018년 민주당과 정부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슬며시 사라져 버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10개 도시 혁신도시 조성은 공공기관 이전이 그 시작이자 마무리다.

국토균형발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는 선거 때만 되면 들먹이다가 선거가 끝나면 어제 그랬냐는 듯 언급도 하지 않기를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서히 재거론이 되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지역정치인들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전략을 내놓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울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지역내 다른 곳과 비교해서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도시 전체와 균형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남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의지도 높아진다. 여전히 서울에 머리와 마음을 두고 일시적으로 몸만 와 있는 듯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을 온전히 바꾸지 않는한 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 그 지름길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강력한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 뿐이다. 혁신도시 활성화는 이전공공기관들이 기업시민화하면 절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