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시장후보들이 드러나면서 선거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앞으로 울산을 이끌어 갈 적임자는 과연 누구인가. 필자는 1년여 전 ‘울산시장이 되려면’이라는 칼럼에서, 울산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시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정책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거론되는 시장후보자들이 그동안 울산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울산시장이 되려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선거의 핵심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자신의 과거 경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의 국정 경험은 물론 중요하다. 인물의 과거를 보면 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실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이 되려면 무엇보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울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다. 과거 산업수도의 위상이 흔들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는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젊은 층의 탈울산과 함께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는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속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례시의 지위를 누리며 울산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부자도시’로 전국이 부러워하던 울산의 명성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차기 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거론되는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 공약의 부분적인 변형에 그치는 것이 많다. 한마디로 참신함과 창의력이 부족하다. 더구나 표를 의식하여 현금성 지원을 강조하는 공약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지역의 현안들은 지역경제,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므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예산 시즌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심대상이 된다. 그래서 중앙 권력자와의 유대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후보도 있다.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소망성이 더 중요하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정부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울산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타 지방정부에 확산되어, 전국적인 정책혁신의 메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바란다.
새로운 인재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래를 설계하는 독창적인 정책아이디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선거 때가 되면 으레 누가 출마하고, 또 누구는 누구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어느 정당이나 큰 변화 없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돌고 돌아 선거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울산정치의 현실이다. 특정 후보 중심으로 또는 정당별로 폐쇄적인 이너서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하고 열정을 갖고 있어도 새로운 인물들이 이 단단한 틀을 깨고 지역정치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폐쇄적이고 한정된 인적자원 서클에서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울산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너서클을 벗어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여, 이들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방자치 이후 여러 지역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여건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 곳도 있고 반대로 정체와 퇴보를 겪는 곳도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 유능한 울산시장 후보들이 등장하여 울산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