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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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달렸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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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특별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의 탄생이 머잖았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등 3개 광역도시의 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개 지자체가 해야 할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3개 시도가 고시하면 부울경특별연합은 공식출범하게 된다.

지방도시의 광역화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끼고 있는 동남권이 가장 먼저 그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시작한 것이 바로 부울경특별연합이다. 3개 도시의 연대는 사실상 수십년 전부터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정 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별 행정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의욕은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각각의 자치단체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이 같은 경험 탓에 울산과 경남도 일부에서 이번 특별단체 구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올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정 자치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씻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해도 전국적으로 광역화는 계속 추진된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특별연합이 부울경 3개 광역지자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특별한 역할을 찾는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구축 등 지자체 이관 사무와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 간선 급행 버스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추진방향인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 행정공동체는 접근성 개선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문화격차를 줄이는 문화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 청년세대들이 수도권 진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문화격차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영화의전당과 같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을 3개 도시가 제각각 한 두 개씩 갖추고 광역교통망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 문화적 욕구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이 결국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바로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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