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풍력 종합지원콤플렉스, 정부와 보조 맞춰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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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상풍력 종합지원콤플렉스, 정부와 보조 맞춰 진행해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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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민선7기 역점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지원콤플렉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잘못하면 울산시와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로 갈 수도 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단 일원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험·평가 실증 및 실해역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다. 국비 150억원, 시비 145억원 등 총 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국비 19억8000만원에 시비 4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거액의 국·시비를 투입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내년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축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정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상용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경우 종합지원콤플렉스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60억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재검토 의중을 비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에너지 믹스’를 수정하기로 한 만큼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도 “부유식 해상풍력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이 없다. 국가적인 실험을 울산에서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울산시는 종합지원콤플렉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정부 출범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정부와 엇박자가 되면 추진이 순조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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