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후 3개월 여 만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일꾼을 뽑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울산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3월9일 치러진 대선 결과 여야가 바뀌면서 인물 및 정책선거보다는 지방정권 ‘교체냐’ ‘유지냐’ 대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 1명, 울산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울산광역의원 22명(지역구 19명, 비례 3명), 울산기초의원 50명(지역구 44명, 비례 6명) 등 총 79명을 선출한다. 예비후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9명, 비례 2명), 국민의힘(지역구 19명, 비례 3명), 정의당(지역구 1명, 비례 1명), 노동당(지역구 1명), 진보당(지역구 3명, 비례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기초의회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지역구 32명, 비례 6명), 국민의힘(지역구 32명, 비례 6명), 정의당(지역구 1명), 노동당(지역구 2명), 진보당(지역구 4명, 비례 1명), 무소속(지역구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정도만 인지할뿐,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많은 후보 수에 누가 선거에 나왔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할 언론 및 미디어조차도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집중하며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풀뿌리 지방선거에서 동네 일꾼이라 칭할 수 있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울산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보의 자질, 도덕성, 의정활동 방향, 공약 등을 알 수 있는 경로가 현저히 부족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산 유권자들은 후보의 면면보다는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정당의 공천을 통과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일부 후보는 정당의 후광 뒤에 숨어 본인의 이름보다는 정당을 더 강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쟁취한 투표권이 단순히 지방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둔 정권쟁탈전에 소모될 위기에 처해있다. 울산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쟁탈전이 아닌 향후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광역·기초의원을 뽑아야만 한다.
권지혜 정경부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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