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다. 기업과 인구가 갈수록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지방은 지금 속이 타고 있는 중이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다음으로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꼴찌 수준인 10개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난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형성됐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와 주변 지역간의 연계발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고, 100대 기업의 91%,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깨뜨리지 못했다. 울산의 경우 상생발전 지원, 연관 산업 기업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현안이자 시급한 현안이 됐다. 대선이 끝나자마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들은 알짜배기 기관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울산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국가 균형발전 시책 및 울산시 균형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그런 정도로는 안된다. 시가 유치하려는 이전 후보 기관 20개를 하나씩 하나씩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설득전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울산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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