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대출 금리 4% 돌파, 가계대출 위험관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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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계대출 금리 4% 돌파, 가계대출 위험관리 나서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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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4%를 돌파했다. 9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가계 대출 금리의 상승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다’는 ‘영끌족’에게 금리는 치명적이다. 은행에서 빚을 내 과도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한 경우 그 여파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한 달 새 0.07%p 높아졌다. 4%대 대출금리는 2014년 5월(4.02%) 이후 7년11개월만이고, 4.05%는 2014년 3월(4.09%) 이래 8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0%로 0.06%p 올랐다. 2013년 3월(3.97%) 이후 9년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올해 2.25~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1.25%p나 올랐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추가적인 가계 이자는 약 17조원, 1인당 이자는 8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2013년 이른바 ‘하우스 푸어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당시 서울 아파트가격지수가 2년6개월간 10%나 떨어졌다. 집값 상승기 막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번에도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빚투족’의 이자부담은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지만 가계부채가 누적돼 과도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도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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