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만의 사회와 문화(35)]미국독립기념일, 한국 독립과 헌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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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만의 사회와 문화(35)]미국독립기념일, 한국 독립과 헌법에 미친 영향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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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만 울산대학교 교수

7월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경축일이다. ‘포스 오브 줄라이’(The Fourth of July)라고 부르기도 하며 대규모 불꽃놀이로 유명하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작년보다 금년에는 대규모 음악공연과 불꽃놀이, 햄버거 먹기 등이 성행할 것이다.

많은 공휴일이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날은 전혀 종교적 성격이 없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관련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미국 경축일이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날짜로 축하하는 3개의 날(새해와 크리스마스 포함) 중 하나이다. 이 날은 1776년 영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미국 독립을 결의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 스스로 영국 식민지(colony)에서 미합중국의 주(state)로 바뀌는 날이었다. 물론 오랫동안 영국정규군과 험난한 전쟁을 통하여 독립하였는데, 미국인들은 이를 미국혁명(American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학 사전>에 따르면 ‘혁명’이란 17세기에 사회와 정치의 대규모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혁명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전복시킨다’는 것이다. 즉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는 미국에 대한 영국 권위의 전복, 프랑스 군주제의 몰락 등을 예로 하고 있다. 물론 산업혁명이나 문화혁명과 같이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지칭하기도 한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변혁을 예고하였다. 민주주의(democracy)와 공화제(republic)가 도입된 것이다. 한번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라, 최고위직 대통령도 법적으로 임기가 있어 백성이 선출하게 되었다. 왕과 귀족이 주인이었던 사회에서 백성이 주인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몇 천년 동안의 정치 및 사회체제의 큰 틀이 완전히 전복되어버린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은 5인이었는데 대표는 제퍼슨이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독립선언이란 영국왕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었다. 그는 반란의 이유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는 유럽과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미국 독립 필요성 홍보작업이며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이기도 하였다. 요즘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한국 등 민주국가 의회에 자신들의 입장대변과 무기요청을 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 전문(前文) 2) 국왕의 부당한 결정과 세금부과 등 나열 3) 영국에 대한 전쟁포고 등으로 나뉜다. 우리들 미합중국 국민(We the people of United States)은 헌법을 제정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국 국왕에 복속되는 신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개인의 근본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개인은 생명·자유 및 행복의 추구(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하늘에서 받은 권리가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그 권리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란 ‘피치자의 동의’(同意)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정부를 전복시킬 혁명권(革命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체제인 공화국을 탄생시킨 혁명이기도 하였다.

이 위대한 선언서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주권재민 사상은 1787년 미국헌법의 주요 원리로 계승되었으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영감을 주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비교해보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정신이 한국의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미국헌법의 국민 기본권 정신과 대통령제 원리가 한국 헌법에 도입됐다. 한국과 미국은 여러모로 많이 닮아 있다.

한규만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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