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의’는 아직 근본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한과 확대 대상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화주간의 이견이 곳곳에서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제히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보다 깊이 분석하고 하루빨리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어물쩍 미봉책으로 넘어가다가는 대한민국 산업에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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