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 맑은 물 문제 해결을 좌우하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이행에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남이 포함되는 낙동강 하류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반면, 울산과 대구·경북이 포함된 상류 지역은 1년 이상 사업 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28일 환경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이행 중이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성격인 ‘안전한 먹는 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6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남과 부산이 연관된 낙동강 하류 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환경부는 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관련 국비도 최근 확보했다. 환경부는 국회 증액 과정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으로 19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말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울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류 지역에 대한 물 관리 방안 이행은 1년 동안 올 스톱된다. 원인은 대구와 구미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파기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아오는 대신 안동댐을 포함한 대체 수원을 발굴키로 하고 이달부터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이행을 위해 대구와 지속 협의했지만 실패했고 대구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대구의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은 내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구가 결론을 도출하면 구미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어서 최소한 1년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 맑은 물 확보가 연기된다. 대구가 계획대로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하류 지역과의 진행 속도는 1년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이행을 포기하고 안동댐 등 대체 수원 확보를 추진할 때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결국 무의미하게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