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닌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16.5%를 공제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반드시 ‘내 고향’에만 기부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늘 재정 적자에 허덕여 온 지자체에게는 유용한 수입원이자 든든한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여기서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이주하거나 정착하지 않아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인구 유입정책을 통해 정주인구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왔던 일본에서 2016년 처음 등장했다. 나처럼 울산에 살지만 마을사업과 지역사회복지정책,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부산을 자주 찾는 사람은 부산의 관계인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 20대 이상 남녀 1628명을 대상으로 국내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조사(2021년)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계인구층은 35.3%로 나타났다. 20~30대는 일자리·사업·영농을 목적으로, 40대는 관광·체험·여행 목적으로, 50~60대는 부모·친인척·지인과의 교류 목적으로, 60대 이상은 이주준비·2지역거주, 질병 치료·치유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유학이나 출장, 회의, 조사·연구 등의 이유로 도시 주민 또는 농산어촌 주민이 다른 도시를 찾는 관계인구까지 합친다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공식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서 전국 지자체 답례품 현황을 살펴보니 상품수 5586개 가운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4661개(79.86%)로 압도적이다. 울산지역도 대부분 이 비중이 높다.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이 답례품과 관계인구라고 한다면 좀 더 차별성을 갖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면에서 울산 동구의 ‘주전어촌체험 민박 할인권’이나 ‘대왕암공원 카라반 이용할인권’ 같은 지역상품권 개발은 바람직한 전략이다.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마을이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에 방치된 빈집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시켜준다면 어떨까? 답례품으로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면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필요도 있다. 일본 훗카이도 최북단 인구 2만 여명의 몬베츠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빙 보호 캠페인’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기부받았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본격적인 답례품 개발과 관계인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진 인보관 마을복지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