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돌봄의 약화로 노인돌봄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즉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가정 내에서 장기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노인에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한다. 전문사례관리를 통해 위기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예방적 복지실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에는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한 복지수요에 대응해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예를 들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주로 저소득 등급외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외자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제각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등급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즉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병행해서 운영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바우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개인 운영시설과의 경쟁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타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감사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노인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유사한 서비스를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복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 따라 중복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의 중복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앞으로 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해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일반소득 등급외자로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실행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심히 숙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활용해서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사회복지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