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에 이어 8일 부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폐지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사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단체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되면 최종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떠오른 부울경특별연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3년만이다.
자치단체장이 바뀐 민선 8기 들어 경남도나 울산시는 부산과는 달리 수혜사업이 마땅치 않는데다 인구유출의 빨대효과가 가속될 것이란 우려에서 특별연합 폐지를 진행했다. 반면 단체장이 바뀌지 않은 부산시는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날 부산시의회 표결에서는 전체 47명 중 44명이 투표해 찬성 39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한차례 심사보류 되는 진통도 겪었으나 “부산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 취지와 달리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른다면 실효성 있는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가피성을 내세워 마지막 관문인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3개 도시는 지난해 10월 단체장 회의에서 결정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과 경남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행정통합도 시도한다. 울산은 행정통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역시 승격 이전인 ‘경남 울산시’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반면 광역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울산·경주·포항과의 해오름동맹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의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는 정보화와 교통의 발달로 경제권·생활권·문화권이 광역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규모의 제2수도권이 절실하다. 현재 추진 중인 경제동맹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부·울·경은 여러차례 경제협력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갈 길이 더 멀다.
국토부 계획대로 부울경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진다면 시민 생활의 광역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행정·경제·생활·문화 각 분야별 체계적 전략도 없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같이 일방적으로 부산 중심의 광역화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 특별연합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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