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ICBM인 화성-15를 발사했다. 대륙간탄도탄이니 미국 전역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방귀가 잦으면 설사가 나는 법이다. 그전에는 북의 드론이 서울 하늘을 휘젓고 갔다. 만약 전쟁이 나면 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해커가 날뛸 것이고 화학, 생물학전에다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EMP(electromagnetic pulse) 탄도 쏠 것이다.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전자통신장비의 회로를 태워 무력화시키는 것이 EMP 탄이다. 북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핵을 버리면 죽는다고 믿고 있다. 물론 함부로 쏘지는 못할 것이다. 쏘는 날이 제삿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근래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분의3 정도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모양이다. 잘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나도 이에 동의한다. 미국의 정부와 많은 기관들이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NPT 문제 등을 가지고 아주 난제에 막힐 것이라며 겁을 주고 을렀다. 수년전에 이웃나라가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몽니를 부렸다. 그들은 정찰풍선을 띄우면서 전술핵 배치는 반대한다. 오래전에 조선의 수군들은 거북선으로 나라를 지켰다. 지금 우리는 핵거북선(핵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전술핵의 배치가 어렵다면 미 핵잠이 가까운 바다에 상주해야 한다. 일본이나 괌에서 비행기로 날아오는 것은 더디고 미덥지 못하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남한에 개발토록 지원하겠다고 하면 안 되나? 그것도 못하겠다면 우리가 만들겠다는 명분이 서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위원회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확대억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선제 핵사용 및 전술핵 운용 전략 등 확연하게 달라진 핵안보 환경을 설명하고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했다. 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다. 16일 국방부가 공개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 핵·미사일 대응 체계는 ‘한국형 3축 체계’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공격 시 지도부 등에 보복공격을 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핵탄두 하나의 1% 정도라도 파괴력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100발을 쏘는 것이다. 현무-5는 최대 9t의 탄두를 싣고 외기권(고도 500~1000㎞)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한다고 들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수천 발 만들어 두자. 그냥 맞고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2월7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이후 두 번째 국정연설(연두교서, SOTU)에서 △경제치적 강조 △인프라 프로젝트 미국산 조달 신규 기준 발표예고 △공급망 강화 의지 △의료복지 등 민생안정 관련 계획 △낙태·총기 등 여러 현안문제를 언급했다. 야당의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더하여, 이제 우리나 잘 살자고 한다. 남의 나라인 우크라이나에 언제까지 밀어줄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답지 않은 말이다. 전쟁 1년이 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총 공세를 할 것이라는 푸틴에게 얼마나 반가운 말이겠는가?
21세기에 정신 나간 자가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살상을 하는데 누구도 강력한 응징을 못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도 어찌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를 본다. 누구 탓인가? 안보와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며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 솔솔 나온다. 대만이 약하다면 가능한 일이다. 대만에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민이 안이하게 생각하면 끝장나는 것이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내어 나설 생각이다. 우리가 개발한다면 수입을 막는다 하니 어디 우라늄이 나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련다.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