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4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사업 2조60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2023년도 확보액 3조3452억원 대비 2548억원(7.6%) 증액된 수치다. 특히 2024년도 목표치는 지역 내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비(2023년 9738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울산지역 내 사업비만 반영한 실질적인 금액이다.
국비 확보는 울산발전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기반시설들은 국비를 끌어와 건립하기 때문이다. 이 국비가 없으면 지방정부는 장기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을 펴기 어렵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국비확보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 이다. 좋은 사업을 제안해야 국비를 확보하기가 좋고 지자체에도 이익임은 당연한 이치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시는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2024년도 신규 사업은 95건 1758억원, 계속사업은 687건 2조4477억원이고 교부세를 제외한 총 규모는 2조6235억원이다. 이 중 주요 신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기반 시설(SOC) 분야에 △울산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사업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울산 내광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등을 추진한다. 산업 및 연구개발(R&D) 분야로는 △생체모사 기반 폐플라스틱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개발 △차세대 전기차 전용승강장(플랫폼) 전력변환·고전압 부품 기술지원 △중소 선사 역량강화 공동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발굴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조성 △울산체육공원 복합체육시설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울산발전은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비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만큼 지역산업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신규 사업 구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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