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경제동맹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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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울경 경제동맹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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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29일 출범했다. 수년에 걸쳐 준비해온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한 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3개 시도 간 협의에 따라 인력과 운영 예산 등은 공동 지원하고 사무 공간은 부산시청 1층에 마련했다. 조직은 부산시 소속으로 추진단 아래 초광역정책팀 및 초광역사업팀 등 2개 팀이 운영된다. 부산에서 4급 단장을 포함한 5명, 울산과 경남에서 5급 팀장을 비롯한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한다. 모두 11명이다. 파견 인원으로는 적잖지만 과단위 밖에 안되는 인력으로 3개 광역시의 공동경제를 이끌어갈만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부산·울산·경남이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앞서 비슷한 형태의 협의체가 수차례 운영됐으나 유명무실했던 만큼 경제동맹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광역연합의 취지를 계승하고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추진단 출범을 주목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총괄 발굴·기획·조정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협력 사업 국가 지원 방안 및 국비 확보 등의 대외협력 사무를 추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기구인 특별자치단체로서 메가시티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광역연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동맹추진단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 과제는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지위를 획득하지 않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수차례 반복해온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 도시는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동맹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메가시티 차원으로 추진해야만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에 협조적 관계를 갖자는 추상적 협의로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기 어렵다. 특히 선거를 위한 실적이 필요한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쉽게 경쟁관계로 돌아서 없던 일이 되기 일쑤다. 경제동맹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관광벨트 구축이고 그 전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관광산업은 교통망 확충과 광역적 상품 구축이 필수다. 일단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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