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6년이 다 되도록 공공 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광역시 위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도시 품격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료와 교육, 재난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는 태부족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세(관세포함) 납부 도시에 걸맞는 5대 광역시로의 위상제고 및 행정 서비스 확충이 아쉽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을 비롯한 울산 정치권이 최근 병무청을 방문, ‘울산지방 병무청’ 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병역 자원관리 대상 17만여건 중 울산지역 4만4000여건(전체 25.1%)이 부산·울산지청의 관리대상인데다, 지난해 한해동안에만 9970명이 부산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병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 신병들의 불편함은 광역시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진행형’이다.

‘산업수도’라 자처하는 울산이 받는 푸대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의료와 교육서비스는 시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등 보건의료 위기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원 조차 없다. 광주와 함께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유이한 도시가 울산이다.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울산의 필수의료 인프라가 전남,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도 있다.

산업도시의 기후·재난 예보기능 역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이상기후로 빈번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상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역시 중 유일한 도시다. 때문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대기오염 등 급변하는 기상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기상대가 부산지방기상청 관할에서 벗어나 ‘기상지청’으로 승격 독립해야 하는 이유다.

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라는 울산의 산업적 특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기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도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1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이 ‘특례시’로 승격,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요구중이다.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과 공공·교육수요 확충을 게을리한다면 시민들이 누려야할 각종 서비스의 경쟁력도 이들 특례시에 뒤쳐질 수 있다. 울산 시민 편의·복리를 증진시킬 공공 인프라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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