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한 지 올해로 마흔세번째다. 장애에 관한 차별과 불편의 문제는 늘 존재해 왔고, 선진 사회와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장애인의 날은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정과 성과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 시의 궁극적 시정 목표는 모든 시민의 삶에 행복과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복지정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히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그리고 시의 복지정책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장애 시민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수많은 제약과 불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같은 캠페인과 장애인단체 활동들은 장애인복지정책을 빠르게 앞당겼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로, 출입구의 경사로 개선, 이동지원 교통서비스의 확대,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불편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늘 그 개선은 더디게만 느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화합의 날이기도 하다. 투쟁과 갈등보다 이해와 화합이 훨씬 더 빠르게 국가와 사회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은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과격한 시위와 폭력적 수단을 통한 권리주장은 오히려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역점을 두는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광역보조기기센터를 개소해 보조기기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원했고, 장애인쉼터의 시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대장애인 보호와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해 전문 치과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의료기관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돕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에 선정돼 편의시설이 완료되는 올해 6월부터는 울산장애친화산부인과 개원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진료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분야별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장애인 행사 지원’ 등 정보교류 및 문화 지원사업,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장애인 돌봄 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북구 창평동에 ‘북구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중구 성안동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착공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렇게 매년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뜻을 모은다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믿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활동의 제약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각종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들의 장애인 지원 관련 행사와 지원들이 그래서 더욱 의미가 새롭다. 웅크렸던 일상의 회복을 선언하고 다시 사회로 나와 참여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병수 울산시 사회복지·장애인정책 특별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