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2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성을 확정한 뒤, 다음 달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에 트램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당시 B/C는 1.21, AHP는 0.696으로 각각 기준치인 1과 0.5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착공 직전인 2009년 과다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잠정 유보됐다. 6년이 지난 2015년께 트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시는 사업 재추진에 들어갔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첫 추진 당시와 크게 달라진 여건 때문에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8월 1차 중간 점검회의에서 나온 B/C는 0.7대로, 17년 전의 60% 수준에 그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통상 지방 철도 사업의 편익은 0.7 이상이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 트램 역시 관련 전문가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지방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준치를 밑돎에 따라 시는 수소 구동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제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찌됐든 조만간 경제성은 확정되고 정책성 분석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다행히 시가 내세울 논리는 차고 넘친다.
우선 트램의 도입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부합한다.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특·광역시다. 시내버스 중심의 열악한 대중교통망 때문에 승용차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요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트램이 셈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역시 울산 트램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통 전반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수소 트램이 세계 최초로 도입되면 정부의 친환경 교통 정책에도 강한 탄력이 예상된다.
트램 1호선 노선의 종점인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트램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 정책 재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1년가량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의 교통 정책 전환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변화를 위해, 울산 트램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춘봉 사회부 부장대우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