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비는 곧 지역의 살람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다.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비 확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긴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선 8기 김두겸 호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꿈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원인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10일 서울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2023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달 말까지인 정부 부처별 예산 심사 기한을 앞두고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에서 울산 관련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이상 줄인 3조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비 사업 2조60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인 올해 확보액 4조319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시는 지역 구간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제외하는 대신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 수정의 결과라고 한다.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설득이 중요해진 셈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울산 출신 집권 여당의 수장인 김기현 대표의 역할과 울산의 재건을 약속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량이 중요해졌다. 주력산업의 성장력이 감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반전시키려면 국비 확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국비 확보전은 이제 중앙부처 설득과 발품팔이가 성패를 가르는 전쟁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다. 게다가 울산의 국회의원 수는 타 지역보다 크게 적다. 한마디로 ‘세’가 약하다는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연유로 정부의 국비 편성에서 울산이 ‘홀대’를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울산은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1인당 국세 납부 기여도 1위 도시다. 많은 세금을 낸 만큼 울산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울산시는 계속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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