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을 앞두고 비로소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 울산시가 이차전지를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 이어 제4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지 거의 14년만이다. 그동안 시장 미성숙, 업황 악화, 민선 지방정부 교체 등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부침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늑장 조례 제정이다. 출발이 늦은 만큼,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실속 있고 알찬 육성·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육성, 기반시설 구축,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 기술개발의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민선 지방정부 때 마다 나온 울산시의 이차전지 육성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울산시는 2020년 생산액 20조원, 연관 기업·협력업체 150개소를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의 제4 주력산업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업황 악화, 지원책 미비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사업포기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또 2017년 울산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제4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고, 민선 7기 울산시도 글로벌 이차전지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전지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울산이 이차전지 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액 전국 1위, 수출액 전국 2위에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울산시는 이미 13년전 국내 최대의 ‘전지산업 클러스터’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제시한 이차전지 산업의 제4주력산업화는 아직 풀지 못한 숙원 과제다. 최근에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 관련 주축 기업의 울산 투자 소식은 거의 끊겼다. 포항, 광양, 새만금 등에 이차전지 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소식들 뿐이다. 울산이 진정 이차전지 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와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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