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매일 홀로 육아와 전쟁 치른다. A씨는 지난 2022년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에 들어간 뒤 현재는 퇴사하고 육아에 전념 중이다. A씨의 남편은 자영업자다. A씨는 “남편도 퇴근 후면 육아를 돕지만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등 지원은 받을 수 없다”며 “출산 직후부터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속해 지친다”고 말했다.

#남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결혼 4년차지만 2세 계획은 없다. 혼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 일과 병행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B씨는 “출산 전후 일정을 비울 수 없는 구조인데다 아이를 낳더라도 돌봄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임금 근로자 위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집중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출산 관련 정책의 공통점은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비과세 등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기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KOSIS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울산 전체 취업자수 57만2000명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8만3000명이다. 14.51%가 자영업자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셈이다. 소상공인에 속하는 자영업자 대상 정책은 사업장 지원 수준이 전부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돌봄 인력을 지원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둥이 지원 사업 외에도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분위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정책 검토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첫만남 이용권 등 전체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과 다둥이 사업을 3자녀 100가구에서 2자녀 150가구로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 확대를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