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 지원 정책이 임금 근로자 중심인 탓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젊은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자영업자에게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구 순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은 지난해 2년 연속 인구 자연 감소(출생-사망)를 기록했다. 그 여파로 올해는 광역시 인구의 마지노선 격인 ‘110만명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데도 젊은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출산 진원 정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울산지역 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모육아휴직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비과세 등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장려 정책의 지원 대상이 임금 근로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 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울산지역 8만여 자영업자 가운데 20~40대 자영업 종사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젊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면 출산율 하락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점쳐진다.
울산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5번째로 젊은 도시인데도 매년 ‘출산 쇼크’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5100명으로 최근 6년 새 거의 반토막이 났다. 울산 가임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2013년 1.39명에 달하던 것이 10년 새에 급락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인구 감소에다 사회적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광역시 인구 110만명 사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출산 지원금을 올리고 있다. 울산도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출산휴가급여 지급 등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대상 돌봄 인력을 지원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출산율 하락을 멈추는 데 행정적인 수단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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