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다. 11차 전기본에는 2024~2038년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규모 등이 담긴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정부가 원전 등 에너지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 총선 이후로 발표가 미뤄졌다.
앞서 원전업계에서는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2~4기’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울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나서 울주군 서생면에 새울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규 원전 2기가 유치될 경우, 울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새울원전 1·2호기와 건설 중인 3·4호기에 이어 총 6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폐기’라는 국정 기조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 등의 계획은 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진다.
원자력업계는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승리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반면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 특별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송전선로 설치와 같은 계통 여건 부족 문제와 맞물려 법안이 마련돼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가 상설화되고 지속성을 띄어야 기업 역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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